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변화와 전망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난임을 겪는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 왔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기대 효과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2024년의 변화

소득 및 거주지 기준 폐지

2024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은 소득수준이나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부부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광역시 및 난임지원 정책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소득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지원 신청 과정이 간소화되고,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와 금액 확대

기존의 난임 시술 지원 제도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 지원 횟수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이러한 칸막이가 없어지고,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총 25회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와 의료진이 시술 선택 시 보다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기존의 연령별 지원 차등이 폐지되면서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및 지자체의 난임 시술비 지원 개선

서울시의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 변화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한 거주 기간과 연령별 차등 요건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3년까지 22회였던 지원 횟수를 2024년부터는 25회로 확대하였고, 시술당 최대 지원 금액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의 지원 확대

경기도와 제주도 역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여성 나이에 따른 지원 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나이에 상관없이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2024년 9월부터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며,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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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예방 및 검사 지원 정책

AMH 검사 및 초음파 검사 지원

난임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확대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이른바 '난소기능검사'로 알려진 AMH 검사(혈액검사)와 초음파 검사(여성용), 정액검사(남성용) 등에 대한 가임력 검진비를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합니다. 이는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결혼 후 난임을 겪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냉동난자 시술 지원

냉동난자를 이용한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2024년 4월부터는 냉동난자를 이용한 시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난임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결론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 정책은 2024년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 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시술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또한, 연령별 지원 차등이 폐지되면서 고령의 난임 부부들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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