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 등 이해와 영향, 금투세 폐지 국민동의청원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며,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과 함께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제는 한국 내 약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 인구가 어떤 형태로든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개인의 자산 관리와 금융 계획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투자와세금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이 세제는 연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수익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금투세 시행전인 2024년 현재에는 각 금융상품별로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 주식: 상장주식 투자에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매매 시 일괄적으로 부과됩니다.
• 채권: 개인 채권 투자 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 펀드: 펀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식매매차익, 채권매매차익, 이자, 배당, 환차익 등의 수익은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으로 나뉩니다. 특히, 국내 주식매매차익과 국내 주식선물 관련 매매차익은 비과세됩니다.
•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도로 발생한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금융투자소득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환매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발생한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서 제외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목적과 기대 효과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목적은 분산된 과세 체계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세금 정책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누진세적 특성을 가지며,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정부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점: 고도화된 과세 체계

금융투자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장점을 제공합니다:

1. 손익 통산 가능: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이익에만 과세합니다.
2. 기본공제 적용: 국내 상장 주식 등의 매매익은 연 5천만 원까지, 그 외 금융투자소득은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결손금 이월 가능: 손실이 이익을 초과할 경우, 최대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이월하여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및 문제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점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1. 이중과세 문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중과세로 작용할 수 있어, 투자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 시장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기준 논란: 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의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조치는 투자 활성화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주식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조정을 '부자 감세'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3. 반기별 원천징수: 반기별로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자는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필요할 때 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는 투자 결정의 유연성을 감소시킵니다. 이외에도 투자자에게 보다 복잡한 세금 신고 및 관리를 요구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향후 전망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은 한국 금융 시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제는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고소득 투자자들과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개인들의 투자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최종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투자자가 동등하게 기여하고 혜택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장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 청원

현재 진행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은 2024년 5월 17일에 시작되어 6월 16일까지 동의를 받으며, 현재 27,154명이 동의하여 54%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금투세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 투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제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6.7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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