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예방을 위한 금융거래목적 확인 제도 시행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체, 송금,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번 법 시행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금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지만,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

고객이 준비해야 할 사항

계좌 개설 시

• 금융거래목적 확인: 고객은 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거래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도 제한 해제 시

• 목적 확인: 이체, 송금,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추가 서류 제출: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운영 지침 마련

• 업무 절차 수립: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고객이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과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직원 교육: 금융거래목적 확인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 응대 시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 안내 시스템 구축

• 정보 제공: 고객이 계좌 개설이나 한도 제한 해제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이나 고객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처리 시스템: 제출된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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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금융회사의 불편

• 고객 불편: 고객은 계좌 개설이나 한도 제한 해제 시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특히,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긴급한 금융거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불편: 금융회사는 새로운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론

금융거래목적 확인 의무화는 금융사고 예방과 고객 보호를 위해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고객과 금융회사 모두에게 새로운 불편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금융회사는 효율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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