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내 월급에 큰 변화가 온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정기상여금 포함) 판결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판결이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더 이상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으로 보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받는 각종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산정의 기본이 되는 임금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재직자 조건, 특정 근무일수 충족 등의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판결로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둘러싼 해석과 적용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의미, 이..